매년 새해마다 기준 중위소득을 공고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금액에 따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항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선정기준를 의결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기준 2022년 대비 5.47% 인상 된 540만 964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 4인가구 기준 1등에서 100등 까지 나열했을 때 가중 중간 50번째 나타나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 것입니다.
4인 가구가 아닌 혼자 사는 집이나 둘이 사는 집의 중위소득은 해당 1인가구 2인가구 항목을 참고하면 됩니다.
중위소득 중요 이유
기준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할 보장제도를 통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활용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부
-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기초생활) 교육급여 교육부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고교 학비 지원)
- 국가장학금
- 평생교육바우처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급여 학습 특별지원사업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처
- 참전유공자 등 생계지원금('22년 신설)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보훈대상자) 요양지원
- (기초생활) 주거급여
- 행복주택 공급 국토부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2~24년 지급)
- 학교우유급식 농림부
- 취약농가 인력지원(행복나눔이)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문체부
- 스포츠강좌이용권
- 법률 구조 제도 법무부
- (기초생활)생계급여 복지부
- (기초생활) 의료급여
- 해산장제급여
- 긴급복지
- 영유아 발달장애아 정밀검사비 지원
- 장애(아동) 수당
- 장애인 연금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취학전아동 실명예방
-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 치매 검진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 출산비용지원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산림청
- 매체 활용 능력 증진 및 역기능 해소(청소년인터넷·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여가부
- 청소년특별지원
-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양육비, 교육비)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아이 돌봄 서비스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내역사업)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미혼모부 초기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패키지시범사업포함)
- 가정폭력 성폭력 무료법률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질병청
- 입원명령결핵환자 지원(부양가족 생계비)
-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 어촌생활돌봄지원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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